태릉국제종합사격장의 존폐문제를 다루다보니 관련법규에 관심이 생겨 조사해봤습니다.

태릉사격장이 차지하고있는 땅은 분명 국민을 위한 국유지입니다.
다만, 그 관리청이 문화재청이라는 것이 매번 걸림돌입니다.
제 생각은 국무조정실에서 관리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보아지며, 타 종목의 경우에도 혜택이 같이돌아가리아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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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존속을 위한 관련법 검토 내용

1. 대한민국헌법
- 전문=> 모든 영역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 제10조 => 행복추구, 기본적인권 보장
- 제11조 => 평등권 보장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2. 국토기본법
- 제1조 =>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 목적
- 제4조 =>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 => 공공복리의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함.
- 제2조 6에 의한 “기반시설” 라.항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태릉국제종합사격장 해당)
-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4. 국민체육진흥법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 체육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
- 제13조① 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
5.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
-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 => 전문체육시설(태릉국제사격장은 공공체육시설이며, 전문체육시설임)
6.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사)대한사격연맹 =>문화관광부 산하법인
- (재)태릉푸른동산 =>문화관광부 산하법인
- (재)한국사격진흥회 => 서울시 산하법인
7. 문화재보호법
- 제1조 => 문화재 보존과 민족문화 계승,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국민이 주체임)
※ 문화재청은 태릉사격장의 부지가 단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부지라는 것에 비중을 둠.
세계유산등재를 이유로 사격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함.
8. 국유재산법
- 제15조 총괄청(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의 권한 => 국유지 관리청의 변경가능
- 제26조 사용료의 면제 => ① 2검토 => 사격연맹은 국고를 지원받는 문체관부 산하의 사단법인
참고법률
1. 사격장단속법
2. 총포화약류 단속법
3. 교육기본법
3. 스포츠산업 진흥법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7조(체육국)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체육, 전문체육,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 및 국제체육교류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5.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8. 생활체육종목 및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9. 체육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
11.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16.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민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스포츠 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9.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20.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24.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5.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7.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2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29.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30.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4. 대한올림픽위원회·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협의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업무



관련법률
1. 체육청소년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3.12.30.폐지)
2.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운영규정 [제정 1986.7.10 대통령령 제11946호]
3.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일부개정 1986.12.31 법률 3883호]
4.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법률 [제정 1972.8.14 법률 제2336호]
5.



※ 대한사격연맹 연혁
◆ 1955. 2. 8 대한사격협회 창립총회(배재중학교)
◆ 1956. 1 대한체육회에 가맹
◆ 1956.10 국제사격연맹(UIT)에 가맹
◆ 1965. 1 대한사격협회를 대한사격연맹으로 개편
◆ 1966.12 아시아사격연맹(ASC)에 가맹
◆ 1991 아시아클레이사격연맹(ACSF)에 가맹
◆ 1997. 1.17 사단법인 대한사격연맹 법인의결(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