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엘리트 스포츠 감독·코치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서

1. 청원 배경

● 최근 베이징 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짜릿한 승전보는 다시 한번 이념과 세대, 지역을 초월한 감동과 환희의 순간 순간들로 온 국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자긍심을 한껏 북돋아 주었습니다.

● 특히, 베이징 올림픽 종합 7위 전적은 국민 일체감, 자신감을 조성하고 아울러 한국인의 우수성, 단결력, 의지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범민족적, 국가적인 쾌거입니다. 한 개의 올림픽 금메달에는 수많은 이의 땀과 눈물이 배여 있기에 더욱 빛납니다. 이 결과는 모두 학교 엘리트 스포츠 활동의 튼실한 기초와 폭넓은 저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 현안 및 해결방안

● 여자 양궁 대표팀 문형철 감독은 갑상선암 3기의 중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위선양을 위해 ‘항암치료’도 미룬 채, 소속선수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 몸을 불살라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지도자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살맛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스포츠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 조악하고 원시적인 강화훈련 수업시설 및 환경, 경기력향상을 위한 과로 등 안팎의 열악한 활동 조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들이 안정된 생활속에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해결책 모색이 절박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 기적의 종한 7위 베이징 올림픽 출전 실적은 오직 이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강화훈련 수업결과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의 세계65억 인구 중 1명꼴의 확률이라는 금메달 획득의 희소성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은 쉽게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 모험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기피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 엘리트 스포츠계의 미래는 고사될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암담하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지난 정부나 현 정부는 오직 그 값진 성과와 부가 가치만을 얻기 위하여 일회적인 유인책으로 이를 미봉하여 왔습니다. 정책당국은 더 이상 표피적이고 애매모호한 행정으로 호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을 발목의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 순간만 반짝 빛나는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소모품 신세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전국 초 · 중등, 대학 · 일반 지도자들은 1년 단위 계약조건으로 임용되는데, 그 급여는 최저 생계비에서도 아주 미달되는 일용잡급직 수준입니다. 게다가 경기 실적이 저조할 경우 바로 해임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총 4,771명의 학교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생활보장은 비단 선수 지도 및 육성에만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생존의 근원적인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그간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과제 현안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은 기관별 이해관계, 각종 규제 등 다양한 걸림돌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성 답변 일색이거나 ‘우리 기관이 그 일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기관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다가오는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을 대비하는 중장기 발전 방안이며 한국스포츠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와 관련된 체육진흥법(안), 초·중등 교육법(안) 일부 개정 및 신설 건으로 국회의원 민주당 강성종 외 30여명이 발의한 법안(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299명의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엘리트 스포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신다면 일선 현장에서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99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변인 및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끝.


2008년 9월 9일


가칭)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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