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안) 일부 개정 신설에 따른 정기국회 의결 제안서 제출-(운동부경기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법안)

국민들과 체육인들은 무자년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들이 속속 들어나 대단히 기분이 상쾌하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법안 처리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한 분위기 소용동이에 휘말려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전 국민들은 우려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시정에서 국민들이 한국대표 선수들이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투혼의 정신력 장면을 보고 많은 감탄과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최고조로 북돋워준 바가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의장 외 298명께서 체육관련 현 과제 사안들에 대하여 저보다 깊이 있고 해박한 지식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결례 인중 알면서도 엘리트체육 스포츠 운영상의 과제들을 널리 인식하고 체육인의 가치 수준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대표 선수들은 베이징올림픽을 대비하여 경기력 예상 목표 수준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혹독한 강화훈련 수업과정을 극복하고 이겨 냄으로써 그 꿈들을 이루게 되었던 가치 인정에 대하여 전 국민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배려와 품격 있는 한국인으로 성장되기 위한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스포츠 전문 지도자들은 당초 베이징 올림픽 예상 목포 경기력 수준은 세계 10위권 이였으나, 일본을 이기고 역대 올림픽 중 최고의 실적 거양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쾌거의 실적은 곧 학교 엘리트체육 스포츠의 기초와 저번은 말할 것도 없이 초,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적인 경기력 성과로 엘리트체육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가져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한 지위향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스포츠 강국임을 과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체감 조성, 자긍심 고양, 국위선양을 가져왔다. 아울러 경제 도약의 계기도 되었으며, 특히 한국인의 단결력과 의지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던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과거 정부나 현 정부는 그 값진 성과와 부가 가치를 얻기 위하여 가시적이고 모호한 제도와 하계 올림픽 출전선수들을 유인하는 정책수단에 억매 이고 있는 쇠 사설 그 순간만 반짝 빛나는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소모품이 선수들이라고 표현하여도 과언이 아닐정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개선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실용 가능성이 있는 한국 체육 정책개선 종합방향, 학교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 제안서를 심층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여 향후 한국 체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영향력이 미치리라는 전제하에 이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합적으로 엘리트체육 스포츠 각 종목별 지도자들은 그 문제점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질 높은 한국 엘리트체육 경쟁력 제고에 대한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들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통한 건강관리로 연간 국민의료비 총 지출액에서 30%절감, 둘째, 주5일제 정착으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정부의 체육예산은 총 예산의 한자리 수준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학교 엘리트체육 스포츠 꿈나무 인재육성, 셋째, 전국 엘리트체육 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전국 초, 중, 고, 대한, 일반 전임코치 4,771명은 고용불안, 저임금, 생활고 등의 현실은 원 1백2십만원(1일 40,000원 일용잡급여직) 급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 조건으로 임용하며, 그것도 부족하여 경기실적이 저조하면 팀을 육성하고 있는 기관장 임의로 재임용하지 않고 있는 현 정책제도가 큰 걸림돌의 문제점에 봉착되고 있어 전임코치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관리 투자 액수도 중요하지만 사회 적개적소 체육 분야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의결 통과 되는 것이 바로 엘리트체육 활성화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보다 국민과의 원활한 대화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전문성을 지닌 엘리트체육인이 동참하는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잇는 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 체육 활동의 기초와 저변은 말할 것도 없이 초, 중등학교의 엘리트체육활동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사회분야별 현안과제에 대하여 현 정부나 국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공무원의 창의적인 현장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라고 전문성을 지닌 체육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제안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엘리트스포츠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과제 현안에 대하여 저는 한국 체육정책개선종합방향, 한국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 제안서를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정책개선 제안, 국민신문고에 제안서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해당기관별 답변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 등의 답변은 아주 형편없는 일반적이면서 형식에 그치는 무사안일하게 답변만 할 뿐만 아니라 상호 정부 기관과의 이해관계, 각종 규제들 다양한 걸림돌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진흥법, 초,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신설 대표발의 국회의원 강성종 외 30여명이 발의에 대하여 국회의장 외 298명께서 조금이나마 그 엘리트체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탬이 되는 대변인, 홍보대사가 되어 주십사하는 협조와 간청으로 한국체육 정책개선 종합방향과 학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 제안서 첨부파일 자료 2개와 국회 일부 법안 개정 발의 첨부파일 2개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국회의장 외 298명께 직접 의결 간청을 드려야 되어나 이렇게 국회 정책제안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서에서 제시된 해결책을 검토하시어 학교 사회 엘리트체육 스포츠 강화훈련 수업의 교육이 배년대계인 체육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본 회에서는 한국 엘리트체육의 근간은 곧 학교 엘리트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개선과 세부 계획 청사진들을 추진하는 정부기관과 체육 단체 간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곧 국회 공청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안), 국민체육진흥법(안) 일부개정 신설 발의가 최우선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한국 엘리트체육 스포츠지도자들이 안정적인 생의 삶은 추구하면서 선수들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곧 다가오는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을 대비하는 중, 장기 발전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외 298명께 의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업무연락>

★ 위의 법안 발의 의결 관련 건은 전국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4,771명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선수보호육성)은 우리들이 안정된 생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각 개인 신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 이러한 사안들을 인지하시어 각 지역별 국회의장 외 298명에 홈페이지 댓글, 자료 첨부파일 게재, 이메일 송부, 전화, 사무실 방문 안내 등을 통하여 많은 홍보가 되면서 법안이 의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실무 협의회 개최 희망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 공청회 개최]
1. 일 시 : 2008년 9월 25일 (목) 10:00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3. 대 상 : 이원영 외 3명, 국회의원 30명,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실무 관계자, 희망 참관인
4. 안내 : 지도자님들께서 참관인으로 많이 참석하시어 국회의원님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낼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08년 09월 09일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