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우리가 많은 괌심으로 꼭꼭참석하고 많은홍보가
있어야할것같은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첨부합니다

학교운동부 감독․코치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청원서

1. 청원 배경

• 최근 베이징 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짜릿한 승전보는 다시 한번 󰡒이념과 세대, 지역󰡓을 초월한󰡒감동과 환희󰡓의 순간들로 온 국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자긍심을 한껏 북돋아 주었습니다.

• 특히, 베이징 올림픽 종합 7위 성적은 국민적 일체감과 자신감을 조성하고 아울러 한국인의 우수성, 단결력, 의지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범민족적, 국가적인 쾌거입니다. 한 개의 올림픽 금메달에는 수많은 이의 땀과 눈물이 배여 있기에 더욱 빛납니다.

• 이 모든 성과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을 지도하고 키워 낸 숱한 무명 스포츠 지도자들의 인내와 노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노고와 고초는 금메달의 빛깔에 가려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를 개척하는 학교 운동부의 감독과 코치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2. 현안 및 해결방안

• 여자 양궁 대표팀 문형철 감독은 갑상선암 3기의 중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위선양을 위해‘항암치료’도 미룬 채, 선수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 몸을 불살라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지도자분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겨준 지도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 조악하고 원시적인 훈련 환경,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로 등 안팎의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며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 감독과 코치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선수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전국 초․중․고 및 대학 등 학교 운동부의 지도자들은 1년 단위 계약 조건으로 임용되는데, 그 급여는 최저 생계비에서도 미달되는 일용잡급직 수준입니다. 게다가 경기 실적이 저조할 경우 바로 해임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총 4,771명의 학교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보장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그간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과제 현안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체육 관련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와 각종 규제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또는‘우리 기관은 그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다가오는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을 대비하는 중장기 발전 방안이며 한국 스포츠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강성종 대표발의, 첨부파일 참조)에 대해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끝

2008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