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뿌리내려 가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역면탈이나 불성실한 병역이행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대다수 병역의무자들과 국민께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5.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고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산하기관 등에 전파하여 주시고, 향후 제재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